Ⅲ 재결기관 과 신청 절차
1.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재결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성과 신중을 위해 제 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재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노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일
2. 기업도시의 특징
기존의 수도권신도시 등과 산업단지와 비교하기와 같은 차이가 있다.
(1) 수도권신도시 등의 개발과 비교
수도권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산업단지 혁신
재결주의가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로는 감사원법 및 토지수용법등을 들 수 있다.
3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주의의 인정가능성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토지수용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
수용위원회
①구법의 태도
구 토지수용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判例는 토지수용재결과 관련해서 이의재결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學說상 비판이 많았다.
②현행법의 해석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1 수용이란?
1) 법적 의미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
경우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 단독의 경우는 토지면적의 50%이상 확보를 해야 재결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ㆍ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마약류 등은 항문에 충분히 은닉할 수 있어 그 수단도 적합하며(수단의 적합성), 청구인은
Ⅳ. 재결신청의 절차
1. 재결신청권자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이해관계자이며,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한 당사자가 된다.
2. 재결신청의 기간
재결신청의 기간에 관해서는 각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